러시아 법원의 천문학적 벌금 부과
2024년 10월,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약 20데실리온 달러(2언데실리온 루블)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GDP의 수조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이 벌금은 구글이 친크렘린 및 국영 미디어 채널들의 유튜브 계정을 복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법적 분쟁은 구글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매체들의 계정을 차단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글은 러시아 법원에 의해 유튜브 플랫폼에서 채널을 제거한 것에 대해 행정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이 채널들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초기에 하루 10만 루블(약 1,02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매주 이 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복리 이자로 인해 벌금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구글의 대응과 러시아 사업 현황
구글은 이 벌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실적 보고서에서 러시아 관련 법적 문제가 회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구글은 사실상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구글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고, 이로 인해 구글 러시아 법인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구글은 러시아 외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러시아 TV 채널 소유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외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입니다.
데실리언 이해하기
데시리언은 사용하는 숫자 체계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데시리언을 1 뒤에 33개의 0이 붙은 숫자(10^33)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데시리언이 훨씬 더 커서 1 뒤에 60개의 0이 붙은 숫자(10^60)를 나타냅니다.
$20 데시리언의 벌금을 이해하기 위해:
* 이는 세계 총 GDP인 약 $105조를 훨씬 초과합니다.
*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023년에 $3070억의 수익을 보고했으며, 이는 벌금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 벌금이 너무 커서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 숫자를 발음할 수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벌금의 상징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실제로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구상의 모든 돈을 여러 배로 초과합니다.
국제적 반응과 향후 전망
이 천문학적인 벌금에 대해 국제 사회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벌금이 실제로 징수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약 2조 달러임을 감안하면, 이 벌금은 알파벳의 전체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세계 은행은 전 세계 GDP를 약 100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구글에 부과한 벌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이 사건은 국제 기업들이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리스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국가 간 제재 정책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구글과 러시아 정부 간의 이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국제 기업들의 러시아 내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 정치와 각국의 법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